[경제읽기] 인수위, 전기요금 '원가주의'로…인상 불가피?<br /><br /><br />인수위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라 전기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.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, 전기요금 체계에 '원가주의' 원칙을 적용하는 등 5대 방향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상황인 만큼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효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지금까지 이어졌던 한국전력의 국내 전력 판매 독점 구조가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선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인수위 측 입장은 어떤가요?<br /><br /> 인수위는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'코로나 손실보상'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.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 곳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, 피해 정도에 맞춰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각종 금융·세제 지원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0조 대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나요?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?<br /><br />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.<br />일정 기간 판매 대수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는데 진출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?<br /><br />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만큼 시장 신뢰도 향상과 기존 업계의 혁신을 기대감과 함께 중고차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는데 소비자의 득실은 어떨까요?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